[시민의소리] 도시재생, 대안개발에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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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대안개발에게 배운다 | ||||||
| 개발로 얻는 자본의 이익보다 사회정의 우선 도모 15일 서울 성북구 삼선4지구 대안개발 모델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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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래 재개발의 목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도 정작 원주민은 내쫓기는 역설적인 상황 탓이다. 특히 지난 1월 일어난 용산4구역철거현장참사가 그 참혹한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 ‘잇다’’가 오는 15일 광주 NGO센터 3층 다목적 강당에서 ‘2009 도시재생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학룡 삼선4지구 재개발 기획팀장이 광주도시재생과 관련해 서울 성북구 삼선4지구 주민참여형 대안개발 계획 추진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전국에서 재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대안개발은 이러한 성북구의 난개발 폐해를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포럼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박 팀장은 “대안계획은 재개발로 실제 거주민과 동네 공동체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악순환을 끊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건설사가 개입하기 이전에 주민 스스로 참여해 대안계획을 제시하고, 내쫓는 개발에서 함께 사는 개발의 가능성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재개발이 되더라도 주민 대다수가 자력으로 현재의 주거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며 주거지 정비 사업이 야기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주거지 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처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원주민대책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주거지 정비 사업이 지역공동체와 경제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재개발 사업이 외지인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됨으로써 애초부터 거주민의 주거욕구나 지불능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재개발 지역 대상 주민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발로 얻는 자본의 이익보다 사회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 박 팀장은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마을공간을 폭력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전통과 문화를 한꺼번에 폐기하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며 “외형이나 물리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가꿔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은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동네 주민들의 저항과 소액의 보상금으로 마무리 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추진에 앞서 주거지와 사회적 기반을 잃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떠안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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