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안모델' 성북 삼선4구역에선

2009년 3월 25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166.html

집 크기도 형편대로…내쫓길 걱정없다
[용산참사 두달 재개발 신기루를 깨자] ③ ‘한쪽 기우는’ 도정법 개정 ‘대안 모델’ 성북 삼선4구역에선… 무허가 판자집들 많아 “정부·서울시 결단 필요”
	황춘화 기자

» ‘대안 모델’ 성북 삼선4구역에선… 40년째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살고 있는 이강재(66)씨는 최근 들어 일손이 바빠졌다. 이씨가 속해 있는 ‘삼선 4구역’에 새로운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좁은 골목과 50년이 넘은 낡은 주택,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생활여건 때문에 1980년대부터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큰 건설사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타당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개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녹색사회연구소·성북주거복지센터 등 7개 주거운동 단체로 구성된 ‘대안개발 연구모임’(대안모임)이 지난해 6월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안했다. 이씨는 “주민들 사정이 넉넉지 못해 살기 불편해도 동네를 정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평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이번에는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 거주 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안모임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민모임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불편해하는 것을 찾는 데 주력했다.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주민들은 설명회가 이어지면서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다. 3월 현재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은 95%에 이른다. 대안모임의 목표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을 설계를 시작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구릉을 유지한 채 주택을 설계했고, 다양한 크기의 주택을 고안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분양되는 주택의 크기가 획일적이라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가구 특성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주택 규모를 다양화하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삼선 4구역 대지의 64.1%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다. 60년대 원주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을 골라 무허가 판잣집을 지은 탓이다. 그 때문에 가구마다 평균 1590만원의 토지 변상금이 연체됐고, 주민 79%는 집을 압류당한 상태다. 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재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벌이는 의견 조정이 실패할 경우, 삼선 4구역의 실험은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